[국감현장] 체신과학위..과학기술 선진화 방안 등 거론

과학기술처 국감에서는 과학기술 선진화 방안,핵폐기물처리 문제,출연연기관의 연구활성화방안등이 거론됐다. 이기택의원(민주당 대표)은 "과학기술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행정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기획원"으로 개칭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최락도등 여야의원들은 "북.미합의문에 포한된 "1백만 급 경수로"가 기술적으로 한국형 경수로를 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추궁했다. 조영장의원은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을 "봉인"해도 이를 언재든지 재가동할수 있는것 아니냐"며 기술적 해석을 요구했다. 정동호(무소속)박근호(민자)의원등은 "출연연구기관의 낮은 보수와 자율적 연구분위기 미비로 연구원의 이직률이 높다"며 "연구원 연금제도 도입,특허출원비 지원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이호정(민자)의원은 "한국종합기술금융은 중소기업에 우선 융자키로한 규정에도 불구,자산규모 1백억원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융자가 오히려 많다"고 꾸짖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융자를 늘려 기술개발을 도우라"고 촉구했다. 김병오의원(민주)은 "국내 주요 원자로에 장전된 "벤티지-5H"핵연료에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한전이 이를 계속 사용한데 대해 과기처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