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외국기업, 세금때문에 '곤혹' .. 영업난 가중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생기를 잃고 있다.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자원 그리고 거대한 시장이란 3박자를 갖춘 중국에서의 영업활동이 세금이란복병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연초 도입,시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 이 세제는 내국인기업이건 외국인투자기업이건 가리지 않고 중국국내에서의 원료구입에 대해 17%의 세금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른 가격인상으로 수출및 내수판매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세부담이 지난해보다 30%나 치솟는등영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평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은 의류,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등총생산비용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체이다. 일부에서는 원료구입에대한 부가세가 기업조세부담의 80%를 웃돈다며 아우성이다. 중국정부는 물론 부가세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활동 침체를 막기 위해 구입한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조세환급을 약속했었다. 지난 8월에는 지방세무당국에 부가세환급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띄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세무당국은 중앙으로부터 세부시행규칙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피하기 일쑤다. 설사 지방정부가 중앙의지시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게 아니다. 중국전역에 산재해있는 20만개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서로 먼저 세금환급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그 절차역시 단순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예로 원료를 구입한 길림성에 부가세를 내고 물건을 해외로 실어나른 광동성에서 환급받으려할 때 광동성은 그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을 환급받는다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걸려 그간의 금융비용을 제하고 나면 결국은 밑진다는 하소연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이에따라 "관리구워삶기"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저급관리건 고급관리건 닥치는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에 관한 실권은 각 성정부가 쥐고 흔드는 만큼 지방관리들을 내편으로 끌어들여 인간적인면에 호소하는 편이 빠르다는 생각이다. 좀더 약삭빠른 기업들은 내국인기업을 통해 수출함으로써 조세환급을 이들에게 떠맡기는 식의 편법도 마다않는다. 중국인끼리라면 조세환급이 수월해질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원료를 중국내에서 구입하기 보다 수입으로 충당하려하고 있다. 수입원료에 대해서는 부가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송비용이나 보험료등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수입원료가격은 중국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싼실정이어서 쉽사리 결정내릴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중국내에서의 원료구입에 부과하는 부가세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미상공회의소 섬유분과위원회의 경우 곧 중국고위관리들과 만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부가세제철폐및 세금환급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협상에 임하는 이들의 자세는 사뭇 단호하다. 이들은 부가세도입에 따라 중국국내 원료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돼 중국경제에 치명상을 입힐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당국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또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 부가세환급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 인근 국가에로의 공장이전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다그친다는 구상이다. 이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중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중국경제성장을 좌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국측의 대응자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