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전환기 북한경제' .. 회의별 토론 (1)

*********************************************************************** "전환기의 북한경제-주요부문별 실태와 경협전망"을 주제로 한 제4회 북한경제 국제학술회의가 17일 호텔롯데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됐다. 한국경제신문사 북한경제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센터가공동주최한 이날 학술회의는 오전의 제1회의에서 북한의 무역추이와 사회간접자본, 오후의 제2회의에서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의 열띤 분위기속에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끝난 이날 회의의 주제발표와 회의별토론, 종합토론을 요약한다. ***********************************************************************[[[ 북한의 무역추이와 사회간접자본 ]]] 무로오까 데스오 JETRO(일본무역진흥회)서울센터조사부장=남북한 경협의활성화는 결국 북한의 개방의지가 어느 정도 진심인가에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질좋은 노동력이 결합하면 동북아의강력한 세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나 사실 북한 노동력의 질도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북한은 최근 일본및 서구의 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작으로 북한에 진출하고 있는 어느 재일 조선인기업의 사장은 기술자파북문제를 북한측에 제의했더니 모든 비용을 회사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북한과의 합작사업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또한 북한 항구에 화물을 적재한 채 입항한 어떤 선박은 구두로 벌과금을 통고받아 문서로 달라고 했더니 거부해 나중에 이의 처리를 둘러싸고 고충을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두가지 예처럼 결국 일본기업들은 북한당국에 대해 신뢰감을 잃고 있으며따라서 대북투자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상만 중앙대교수=새로운 체제의 북한이 개혁은 어렵겠지만 개방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지난해 노동당이 밝힌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노선의 표방이 좋은 예라고생각한다. 새로운 북한권력은 체제안정을 위해서도 경제난타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촉진에 정책적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상대국의 통계로서 북한의 무역규모를 분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북한은 무역이 소규모이기때문에 한두품목이 갑자기 좋아지면 수출규모전체가 영향받는 특징이 있는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임가공무역으로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남한의 기술과 설비가 북한핵문제때문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경협문제를 통일정책에서 차라리 제외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 조경한 삼성물산북방담당이사=남북한간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북한 개개의 기업과 공장에 대해 품질을 보완하는, 또한 임가공을 확대하는것이다. 그런데 현재 기업인과 기술자의 방북이 안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판단이서지 않아 단순한 상품교역으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본격화된다면 북한 인력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인건비를 책정하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 확실한데 현재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도나 지침이 없어 기업 스스로 처리하는 애로가 있다. 현재의 제3국을 통한 남북한교역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물류코스트다. 북한과 관련된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고 싶다. 우선 설비개체와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대금결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한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법제화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나오는 섬유제품의 경우 품질이 불량인 경우는 거의 없다. 김익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북한이 대외경제정책과 관련,자유무역항인 청진을 포함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나진.선봉지역 개발의 성패는 이 지역 도로와 철도등 인프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청진과 회령간의 1백10km 도로의 포장공사가 가장 중요하며 훈춘과 나진을 잇는 5.5km 철도건설도 시급하다. 중국은 특히 철도건설과 관련, 북한과 러시아의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미간의 관계개선에 따라 정부의 핵-경협 연계정책은 서둘러 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