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망 등 SOC 확충부터..'아산광역권개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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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산광역권 개발추진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가 20일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중앙대학교 산업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본사와 KBS후원, 현대 기아 한보그룹협찬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선 아산광역권을 21세기 서해안시대의 거점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짚어야할 광역계획 도시계획등과의 연계문제, 아산권개발의 중추기능인항만의 이상적인 조성방안, 개발과정에서 나타나기 마련인 환경문제에 대한대응방안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 소개한다.======================================================================= .아산권 광역개발의 방향 (이효선 단국대 교수) 2000년대 서해안시대 충남서북부 지역이 한반도의 새로운 거점경제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선 우선 현대적인 수송로를 비롯한 인프라의확충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이를위해선 당장 지방철도망부터 확충해야 한다. 천안-평택-아산항-진천을 연결하는 철도망, 천안-성환-아산-당진-서산-태안-안면 노선과 천안-진천-청주-충주노선, 천안-예산-공주-논산노선의 건설은 시급하다. 도로의 경우 입장-천안-광덕-논산, 천안-당진간 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며 이렇게 철도 도로망이 확충돼야 원자재나 인력등 광역개발에 필수적인생산요소의 이동이 원활해질수 있다. 둘째, 새로 항만을 건설하는 것외에 지역내 기존 항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투자가 신항만건설과 병행돼야 항만간 기능분담등을 통해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셋째, 공업단지건설에서 유념해야할 것은 삽교 대호 서산지구 담수호 수질개선등을 통해 공업용수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아산권개발이 중부권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안개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천안등 내륙에 배후거점도시를 대대적으로 육성,무역 금융교통 통신 교육 문화기능이 완비해서 수도권도시와 경쟁해도 손색이 없도록 해야 아산권이 수도권과 차별적으로 발전할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개발하고 나서 환경문제를 다룬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산학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 기업들이 스스로 환경과 조화를 이룬 개발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환경의무금부과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산항 개발의 과제 (방희석 중앙대 교수) 해운항만청은 아산항기본계획을 94년말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산항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항만개발기능이 공업항중심이 될 것인지 그것도 사유화개념이 주류를 형성할 것인지 여부와 상업항의 기능을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도록 할 것인지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아산항의 항만기능을 원활하게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접항만과 합리적인 기능분담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항만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항과 군산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해야할 것이다. 아산항은 동북아및 한반도의 화물유통 중심기지로서의 거점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위해선 정보화시대 국제화시대에 무역및 물류거점항만으로서의 역할을기본목표로 삼고 특히 대량화물유통의 비교우위와 켄테이너처리 서비스의 경쟁성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 잡화부두의 기능도 활성화할수 있도록 다목적부두의 축조까지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아산항은 신항만개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초기부터 도시계획등을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 기존 항만을 개발해 오면서 겪었던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나 시의 도시계획 해양환경관련부처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할수 있는 실제적인 위원회등이 가동되었으면 한다. .아산권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김광임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선임연구원) 아산만권 개발계획의 광역성에 비추어 대기보전 수질보전 폐기물관리등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이다. 정부는 대기보전을 위해 도시및 공단지역에 열병합발전소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감축하고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업소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상시자동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질보전을 위해 공단건설때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처리하며 현재 아산공단에 1일 6만톤, 송탄공단에 1일 1.3만톤 규모의 처리장을 건설중이다. 도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지역별로 분뇨처리시설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등을 설치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항만에는 폐유저장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연안해역의 오염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광역위생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재원조달 능력또는 효율적인 민간자본의 유치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국토개발정책에서 환경보전대책이 수립되어 왔지만 실제달성되기 어려웠던 사례가 많았던 것도 재원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앞으로는 기업활동에서 환경비용의 차이가 기업의 이윤극대화 또는 비용최소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기업활동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기업들이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