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인플레방지 긴축예산..중앙은 군산복합체지원 중지

지난 11일의 루블화 대폭락 사태 후유증으로 몸살을앓고 있는 러시아 연방정부는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가 최근 개혁을 통한 결정적인 돌파구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20일 특별예산안 편성 등이 담긴 인플레 대책안을 승인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연방정부 예산의 적자폭을 과감히 줄이는등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95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것을 승인하는 한편,그동안 인플레를조장해온 중앙은행의 군산복합체 등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95년말까지 인플레 증가율을 올 12월 목표치인 5~7%에서 월 1~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 인플레억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해왔으며,러시아 정부는 이를 위해 IMF가 최소한 60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긴축예산안이 군산복합체및 농업,석탄 산업의 강력한 후견인들이 포진해 있는 의회에 제출될 경우 세출 확대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니콜라이 메드베데프 두마(하원)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긴축 예산안이 국가 안보를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러시아군은 이제 기근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정부측을 강력 비난했다.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예산안을 의회의 정부 불신임안 제출 예정일인 27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