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 해외이주비/투자비 한도 대폭 상향조정 검토

정부는 자본자유화에 따라 유입되는 해외자금을 효과적으로 유출시키기 위해 개인의 해외이주비와 해외투자비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세대주1인당 10만달러(세대원1인당 5만달러추가)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이주비한도를 20만달러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투자이민에 대한 규제도 완화,현행 30만달러이하인 투자사업비한도도 50만달러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이와관련,"내달중 발표될 외환제도개선방안에 이같은 해외이주비및 투자비한도 인상방안을 포함해 내년2월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