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면톱] '시설안전진단공사'설립 강구..민자당

민자당은 22일 성수대교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각종 교량 철도 아파트 공공건물등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안전진단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감리시장 개방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문제를 정부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와관련,이번주중 정부 관계부처들과 당정회의를 갖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및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앞으로의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우선은 검.경이 조속히 사고원인을 규명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의장은 "아파트등의 건축물이나 교량등의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어 국민들이나 관련기관이 안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관련단체등에 의뢰해도 확실한 진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시설안전진단공사"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득정조실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리가 철저히 이뤄져야한다며 감리비의 상향조정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감리시장 개방시기를 다소 앞당겨 국내 감리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또 감리사의 시공검사와 준공검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감리과정의 부정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