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자료제출 요구 감사원에도 허용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감사원법을 개정,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호에 대한 대통령긴급재정명령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대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탁사무를 감사원의 감사대상에포함시켰다. 국무회의는 시험이 아닌 심사에 의해서도 6급에서 5급공무원으로 승진이 가능하도록하고 공무원들에게 1년이내의 육아및 가사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