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선진한국 정책과제/방향'..안석교 한양대교수 (1)

=======================================================================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는 28~29일 이틀간 호텔신라에서''선진한국의 정책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모두 5개 세부 정책과제별로 진행된 첫날 주제발표중 안석교 한양대교수의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문민정부는 지난30여년에 걸친 관주도 경제성장이 유발시킨 다양한 불균형구조를 안고 출범했다. 지난 80년이후 관주도경제의 운용방식을 민자율경제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정책철학이 부단히 제기되기는 했으나 한세대 이상 뿌리내린 관료.행정체제의 타성등으로 인해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의 강력한 성장위주정책으로 우리경제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이루어 상당한 경제성과를 이룬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관주도 경제질서는 필연적으로 정책효율성을 크게 저하시켰고 무엇보다 민간부문의 창의성 발휘에 질곡으로 작용했다. 또한 너무 비대해진 기업의 힘과 독점적 산업구조로 인해 가격기구에 의한자원및 생산물의 효율적 배분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야기됐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는 부동산가격의 상승, 고금리및 급격한 임금상승과 같은 요소비용의 충격으로 인해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산출관계로 규정될수 있는 전통적 경제발전단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위기감마저 팽배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사회적 통념과 상식이 통하는 시장경제 건설이야말로 경제개혁의 기본방향이며 또한 그것이 앞으로의 경제성장전략이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개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성취동기를 가진 인력들이 배출되고 또 이렇게 배출된 인력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틀이 무엇보다 조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개혁과 경제발전을 별개로 보는 2분법적 사고가 팽배해 있고 경제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과거의 경제성장패러다임에서 운용되어왔던 정책, 예컨대 정부가 통화량을 더 늘리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며 환율을 조정하는 식의 정책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한 경제개혁, 이른바 활력있고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건설이라는 어쩌면 추상적 과제를 정부와 시장의 역할, 나아가 금융정책 산업정책등으로 구분,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다. 지난 30년간 우리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관주도적 경제발전전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주도적 정책운용체제는 정책담당자들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히게 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경제활동주도의식을 저하시켰다. 이러한 정부개입의 일반화는 한편으로 정부관리능력에서 벗어나는 규제관리를 지나치게 요구함으로써 정부의 비대화와 함께 정책유효성을 더욱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노출시켰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기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정부가 모든 경제문제에 대해 해법서를 가진다고 볼수 없으므로 민간주도적경제체제로 이행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경제정책의 역할은 자생적 경제질서의 창출,또는 그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정되는 것이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질서내에 공정경쟁이 이루어질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질서는 정부가 조성한 외생적 제약 하에서 자체적으로 "활력있는 경쟁과정"을 통해 미지의 최적상태를 찾아갈수 있도록 해야 하며기업은 내생변수결정에 있어서의 정부영향력의 축소라는 이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장질서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의 경제개입방식과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 이때 정부는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외생적 환경여건의 관리자로서의 역할과동시에 시장경제질서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건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정책영역으로는 구체적으로 경제의 하부구조 정비, 법.제도의 정비, 규제제도의 정비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초가되는 틀 마련과 시장질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주요 파라미터의 결정등이있으며 시장참여자로서의 정부의 정책영역은 간접규제를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의 추진등에 초점이 놓여야 할 것이다. 또다른 과제는 거시경제정책조정과 경제정책기구의 개편이다. 우리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식가입하기까지 금융.외환,서비스, 해외투자부문등에 걸쳐 일련의 자유화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자유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리.환율.고용.물가등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정책기구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선 첫째 예산실과 공정거래실의 기능은점차 방대해지고 다양화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처간 이해의 조정, 이해집단간의 이해상층이 점차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의 기구와 제도에 대한 연구검토가 요청된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통상관련업무의 범위와 중요성을 감안할때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해야 한다. 현재 상공자원부 산하에 있는 무역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수입피해구제기관으로 독립시키고 대통령직속의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통상의 공무원이 아닌 통상.법률및 회계전문인력의 육성.활용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파견인력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 각부서에서 국제기관은 물론 대사관에 파견근무하는 경우 보이지않는 많은 불이익이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자녀의 교육문제와 승진및 보직배치에서의 불이익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이에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관련부서의 인사관행을 국제업무우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재정개혁도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다. 일반적으로 재정은 크게 3가지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은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경우재정의 역할 역시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 하에서 조정돼야 할 것이다. 먼저 자원배분기능으로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공공및 민간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소득분배기능으로서 개방이 촉진되면 개인간.지역간 격차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제안정화기능으로서 물가안정이나 실업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첫째 세제개혁을 통해 소득세 재산세기능을 강화하고 세무행정을 혁신함으로써 조세부담률을 제고하며 재정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