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유럽의 통화통합'..통화통합의 이슈 체계적 접근

*** 한경 서평위원회 선정 저자 : 이강남 오늘의 유럽연합(EU)은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을 이미 출범시킨데 이어 화폐측면에서도 유럽 중앙은행 설립과 단일통화 창출을 목표로한 통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강남부장이 집필한 "유럽의 통화통합"은 최근 유럽의 통화통합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국내 저서이다. 저자는 지난3년간 한국은행 브뤼셀 사무소 소장으로 유럽의 금융.통화통합과정을 지켜본 경험과 그동안 중앙은행에서의 풍부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럽의 통화통합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유럽의 통화통합"은 두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I편에서는 유럽통화제도(ENS)의 변천과 발전을 다룬다. 또한 유럽통화단위(BCU)와 환율조정메커니즘(ERM)을 중심으로한 유럽통화제도의 내용을 분석한다. II편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합의된 유럽의 통화통합의 내용과 추진 현황, 그리고 정책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럽의 통화통합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첫 단계에서는 자본이동의 완전 자유화, 통화정책의 협력강화, 전 회원국의 환율조정메커니즘 가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단계에서는 회원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유럽통화기구가 설립되어 중앙은행간의 협력강화및 통화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담당한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되고 단일 통화가 발행됨으로써 통화통합이 마무리 된다" 특히 저자는 유럽통화통합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유럽통화통합의 전제조건으로서 EU각국의 물가 이자율 환율의 안정적 수렴의 필요성과 제도적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유럽 중앙은행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정정책면에서 정부지출의 건실화를 통한 재정적자의 축소와 소득정책면에서 임금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EU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공급측면에서의 구조조정 정책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개선, 연구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각종규제조치의 완화 철폐,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CU통화권의 출범과 함께 ECU의 국제 통화로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것이며 유럽통화통합은 금후 국제통화제도의 장기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유럽의 통화통합은 앞으로 유럽이 세계 경제질서와 국제통화제도 운용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예고한다. 지구촌 경제에 관심을 가진사람, 국제금융에 관심을 가진 사람, 개방경제하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유럽의 통화통합"은 꼭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다. 김인준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