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선의의 경쟁은 국민경제 활력소 .. 심재철

최근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에 대해 한전과 한국통신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월 발표한 "21세기 정보통신사업 진출계획"을 통해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전력회사들도 통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는한전도 무선통신 시외전화 데이터통신등 통신사업에 본격 참여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의해 초고속망의 기반이 되어야할 CATV 전송망이 개별적인 방송망으로 취급됨으로써 향후 초고속 통신망으로 전환할때 "망의 누더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통신의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 불가 이유가 통신사업에서의 지나친 경쟁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이는 경쟁이야말로 국민경제의 가장 커다란 활력소라는 것을 무시한 단견이다. 국민은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에서만 질좋은 상품을 값싼 가격으로 구입할수있으며 기업은 경쟁을 통해서 경영을 효율화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심재철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