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 내년임금, 경영성과따라 차등인상..당근/채찍 병행

정부는 내년도 정부투자기관의 기본급을 경영개선정도에 따라 최고5%까지 차등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은 현행 최고 3백25%에서 3백65%로 올리는 한편 임금타결시기에 따라 최고 30%까지 주어온던 임금조기타결보너스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과천청사에서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동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투자기관은 기본금을 3% 인상하되 노동생산성향상 생산량및 판매량증가 노사관계안정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관 사장재량으로 인건비를 1-2%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식보조비는근무일수기준으로 하루 3천원에서 3천5백원으로 올리고 인원절감에 따라 남는 예산은 투자기관이 시간외근무수당등에 활용토록 결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정부투자기관 기본급인상에 대한 단일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경영개선에 따라 차등인상이 가능토록 탄력성을 준 것은 정부와 경영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투자기관노조의 무분별한 분규를 막아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투자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상여금의 최고한도를 높인 것이 정부의 장악력확보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방침에 잘 따라오는 기업에는 더많은 상여금형태로 "당근"을 주고 정부방침을 거역하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여금으로 "채찍"을 때리겠다는 것이다. 조기타결임금보너스제를 폐지한 것도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구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통신공사노조처럼 조기에 노사간에 임금협상에 타결을 보고도 다시 찬반투표에 붙여 분규를 일으키는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이를 아예 없애서 정부가 발목을 잡힐 소지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은 "민간부문은 현대중공업분규에서 보듯이 정부가 불개입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문분규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혀 투자기관경영에는 적극 간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협상력 강화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투지기관 사장은 정부가 내려준 지침에 따라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재량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노조는 항상 "허수아비사장"말고 결정권을 쥔 경제기획원과 협상하자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경영진측에 노동생산성향상등에따라 인건비의 1-2%를 자유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의협상력을 강화했다. 이는 노조와 정부간의 직접충돌을 막는 완충대를 설치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의 이번 투자기관임금지침은 한편으로는 내년도 임금정책에 대한 신호탄이기도 하다. 공무원기본급이 3%임을 감안,투자기관도 기본급을 3%로 일단묶고 거기다 1-2%의 "플러스 아파"를 준것은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경기회복을 빌미로 거세질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압력을 막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투자기관이 내년도 임금이 총액대비로 올해(5%내외)와 비슷한 4.7-5.7%에 머물 것이란 기획원의 전망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