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업규제 완화 시급 .. 경제기획청 보고서 발표

전력과 운수 통신 농업등 미국보다 노동생성이 낮은 일본의 산업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미국과 생산성 격차를 20%로 줄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1.6%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31일 발표됐다. 일 경제기획청은 이날 발표한 규제완화 효과에 관한 보고서에서 규제가 많은 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경제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청 산하 "락시락좌연구회"가 마련한 보고서는 특히 비제조업에 가해지고 있는 많은 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규제완화에 의한 신규사업 활성화가 과제라고 전제하고 새로 성장이가능한 분야로 전기통신사업을 들면서 일본의 전기통신사업 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1.4%)이 미국과 같이 2.7%에 이르면 6조엔에 이르는 부가가치가 추가로창출될 것으로 시산했다. 보고서는 5년간 미국과 생산성 격차가 20%로 축소되면 GDP 증가외에도 매년 소비가 1.7%,수입이 1.6%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