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비준서에 내부거래인정조항 삽입 검토...이영덕 총리

이총리 국회답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남북경협 확대방안과 농어촌의 경쟁력강화대책,교통및 과학기술정책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 선언문제와 관련,"세계무역기구(WTO)협정 비준서 기탁시 내부거래인정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정부기구개편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강화등 당면 국가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유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 조직의 타당성과 효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도출되면 시기를 놓치지않고 시행에 들어갈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방경제권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사회간접자본을 체계적으로 확충할것"이라며 "특히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홍부총리는 공기업민영화법 제정여부에 대해 "기존 국유재산법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공기업매각방법.절차에 대해 자세히 규정돼있고 민영화에 따른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여신관리규정상 주력기업의 비관련업종투자금지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민영화법은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운서상공자원부차관은 경유값인상문제와 관련,"앞으로 석유류가격구조를 점차 국제가격구조로 접근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경유가격은 유류소비자가격구조 뿐만 아니라 물가에 대한 영향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확보측면을 함께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