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집단안보 검토해야"...외무부 토론회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에 따른 한미안보협력체제는 쌍무적 안보관계를 축으로 하되 소CSCE(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무부가 5일 한승주장관과 4강주재대사,관련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미.북합의이후 4강의 한반도 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가진 비공개토론회에서 박경서교수(중앙대)는 이같이 밝혔다. 박교수는 "쌍방의 국익이 걸려 있고 돌출행위가 없는한 미.북 관계의 진전은 한미관계를 불가피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전제, "한국의 대미정책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재정립해야 하며 안보문제보다 통상관계의 공통이익분야를 넓혀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병준교수(연세대)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국은 한반도를 대미, 대일, 대러시아정책의 일환으로 인식, 세력균형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양자관계를 심화시켜 안보협력에도 기여하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합의후의 일본의 반응"을 주제로 발표한 최상룡교수(고려대)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의 대북수교교섭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앞으로 예상되는 대북경협등에 대해서는 일본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용출교수(서울대)는 "북.미 합의후의 남북한관계와 러시아"라는 주제발표에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자극용으로 남북한 등거리외교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제, "러시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와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