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물가안정기조 확립 중요 강조

한국은행은 자본자유화의 긍정적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 물가안정기조를 확립하고 국제수지방어능력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7일 "주요국의 자본자유화경험과 정책적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물가안정등 국내경제여건을 정비하지 않고 자본자유화를 확대할 경우 칠레나아르헨티나가 겪었던 고금리 환율의 고평가등 부작용만 초래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은은 자본자유화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할 경우 환율절상,그로인한 경상수지악화,해외부문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주가등 자산가격의 급등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금융및 산업의 잠식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자본자유화를 통해 값싼 외국자본을 들여와 국내금리를 낮추고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당초의 목적은 희석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대한은조사1부장은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기조를 확립하고 대내적인 금융자율화를 통해 국내 금융 외환및 자본시장을 정비해 금리 환율등의 가격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장은 또 "국내기업및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자본자유화의 이익을 최대한 활용할수있도록 기업재무구조를 건실화하는게 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 한은은 거시경제운용에 있어서 금융자율화및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상충관계에 있는 통화 금리 환율간의 연계성이 커지므로 정책여건및 우선순위를 고려금융 외환및 재정정책수단을 조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국보다 앞서 자본자유화를 추진한 나라중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성공사례로,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실패사례로 적시하고 자본자유화의 성패를결정지은 요인은 물가안정 국내금융부문의 자유화등 대내적인 경제여건의 성숙여부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