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남북 경제협력 추진, '역내무역'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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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지난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이후 우리 기업들의 북한방문 불허, 정체상태에 있다. 그결과 남북교역규모는 92년의 2억1,350만달러에서 93년에는 1억9,88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동북아의 경제질서가 서서히 변화하면서 "이와 입술관계"인 중국은말할것도 없고 러시아도 북한을 기웃거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북핵타결을 보기전부터 북한진출을 추진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뜻에서 우리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기업들의 조급함을 대남적화전략 차원에서 최대한 이용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북한 관계는 결코 간단치않은 "특수관계"인 것이다. 정부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기업들이 안심하고 자신있게 대북교역과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는 GATT등 국제무역기구로부터 남북간의 교역이 무역이 아닌 "역내무역"이란 공인을 받는 일도 절실하다. 전경욱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