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현 정보통신관련 기금과 통합

지난 1년동안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온 "정보화 촉진기본법"제정과 관련,최대 쟁점인 정보화촉진기금은 현재 정보통신관련 기금과 자금을 통합해 마련키로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인력양성 표준화등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을 어떤 부처가 할것인가에 대한 이견조정이 안돼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과기처 상공자원부 체신부는 최근 관계차관회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안중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다음주초 최종협의를 통해 4개부처 합의안을 마련,오는16일 경제차관회의에 올리고 금년안에 법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들은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체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상공자원부의 공업기반기술자금중 정보화 자금 과학기술처의 정보산업 기술개발촉진기금등을 합쳐 마련하되 각 부처가 계정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경제기획원은 체신부가 부처협의및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 심의를 통해 수립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상공자원부와 과학기술처는 경제기획원이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 완전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어떤 부처가 수립하느냐는 앞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주도권 향방과 연계돼 각 부처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