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문 통화를 전체 총통화의 45%수준서 관리

정부는 내년중 통화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해외부문에서 풀리는 통화를 전체 총통화(M2)공급액의 40-45%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종합수지흑자규모를 연간 90억-1백억달러로 억제할 방침이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부문에서 풀리는 돈이 M2의 50%를 넘어설 경우 안정기조를 위한 통화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를 40-45%선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작년(35.4%)보다 10%포인트가량 높으며 큰폭의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했던 지난88년(1백30.7%)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내년중 M2증가율을 15%선으로 잡을 경우 연간공급될수 있는 M2는 17조원가량 된다"며 "해외부분통화공급을 M2공급액의 40-45%으로 하려면 종합수지흑자를 90억-1백억달러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내년중에도 경상수지적자가 올해와 비슷한 45억-5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어서 종합수지흑자를 90억-1백억달러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본수지흑자를 1백50억달러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재윤 재무부장관이 지난6일 내년중 자본수지흑자가 1백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것보다 30억달러 줄어든 수준이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12%에서 15%로 확대하는 것은 내년4.4분기로 늦춰 해외자금유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유입된 외화자금의 유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해외직접투자 절차간소화 개인및 일반법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확대 개인의 실수요범위내 해외부동산취득허용 개인의 일정금액내 해외예금허용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