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시기 2020년까지 완료...APEC 정상회담

[보고르=김기웅특파원] 아태경제협력체(APEC)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선진산업국이 경우 오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이 오는 2020년까지 두단계로 나누어 각각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로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김영삼대통령을 포함한 APEC 18개국의 정상 또는 정부대표들은15일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이를 주요 골자로 한 을 채택했다. 무역자유화 목표연도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각국이 스스로 선진국 또는 개도국 기준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달성한다는 정치적 의지의 선언으로서 앞으로 점차 효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APEC 지도자들은 APEC이 동등한 동반자관계를 통해 공동체 전단계인 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표방하며 새로운 보호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지도자들은 또 APEC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성공적 출범을 추구하며 APEC내에도 무역과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자들은 선언에서 "APEC은 동등한 동반자관계와 책임을 공유하며 상호존중의 원칙과 공동의 이해 및 공동의 수혜를 창출해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에따라 개방된 다자간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추진하며역내 경제개발을 위한 협력을 심화한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APEC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 적용을 받을 경우 역내국들에 대해 2020년까지 상품시장을 전면 개방,무역을 자유화해야 하나 선진국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등으로 으로 간주될 경우 201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달성해야 한다. 정상회의에서 김대통령은 "APEC이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무역과 투자의 각종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잡되 목표의 실천과정에서 회원국의 다양한 발전수준을 반영하고 선진국의 경우 목표연도를 앞당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김대통령은 또 회원국들의 통신망 확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를 끝으로 인도네시아 방문을 모두 마치고 16일 이곳을 출발, 호주 국빈방문을 시작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