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외 무기류판매 규제완화추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의 건전재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무기의 대외판매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는 새 정책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리들이 15일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채택할 경우 그간 국방예산 절감과 해외무기판매감소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온 방위산업계는 크게 도움을 받게된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이 관리들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직 이같은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전한 뒤 무기의 대외판매와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의 유럭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도 15일 행정부가 미국의산업기반과 국가경제를 위해 무기의 대외판매를 완화하는 새 정책을 채택하려하고있다면서 미국 방산업계는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관리들은 이같은 정책의 채택으로 현재 외교상의 문제로 미국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파키스탄같은 국가에 무기판매의 길이 열릴지 여부에 관해서는 상세히 말하기를 거부했다. 이 관리들은 국무부가 정책검투 후 새 정책을 백악관으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새 정책은 그간 미국이 중동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무기판매를 억제하도록 다른 무기수출국에 압력을 넣어왔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새 정책채택으로 그간 국방비 감축으로 해외판매에 주력해온 전투기 제조업체인 록히드사와 맥도널 더글러스사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지난주 국가 대 국가의 판매방식으로 의회의 반대를 받지 않았던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가 지난 92회계년도 기간중에는 3백32억달러에서 93회계년도 기간중에는 1백29억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