갹출료 3배인상 등 .. KDI 공무원연금제 개선시안 내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무처의 용역을 받아 마련중인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방안은 갹출료를 3배가량 대폭 올리고 지급액도 낮추는 것으로 돼있다. 연금재정의 파탄원인이 갹출금은 적은 반면 지급되는 연금은 많은데 있는 만큼 가입자들에게 돈을 더 걷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월평균급여의 5.5%인 연금갹출료를 15%까지 높여야 연금재정이 건전해질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물론 국가 부담분도 5.5%에서 15%로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KDI는 또 연금개시연령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55세 이전에 퇴직해 연금을 타는 사람이 절반이상이어서 이를 개선하지 않는한 재정여건은 나빠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처럼 55세 또는 60세등으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정해두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물론 지급개시연령을 높일 경우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급개시연령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지급개시연령전에 연금을 타는 사람들은 일정액을 깍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공무원사회가 동요를 막기위해 기존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원칙에 밀려 연구결과로만 남게됐다. KDI의 개선방안과 비교해보면 이날 총무처가 발표한 개선안은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피할수 없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