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연구소,선진국에 비해 직무발명활동 저조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소는 전체적으로 직무발명활동이 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3년중 출원된 15만5천건의 산업재산권가운데 기업체나 연구기관에 의한 직무발명의 비중은 66%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발명비중이 96%인 일본이나 90%를 넘는 미국,독일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산업재산권의 상당수가 개인발명가에 의해 출원되고있음을 뜻한다. 또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소도 일부에 편중돼있어 산업재산권의 기반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체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있는 곳도 적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있는 곳도 적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갖고있는 곳은 93년말기준으로 전체 7만2천여제조업체가운데 323개업체로 0.4%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관계자는 고도의 기술인 특허의 비율을 높이고 기업체의 기술개발저변을 확대하기위해서는 기업및 연구소내 직무발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