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환율관리 부담..상업차관허용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차관도입 허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돈줄확대라는 긍정효과외에 내년도 통화관리의 걸림돌이라는 양면을 갖는다. 상업차관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 외화유입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이 된다.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지난16일 외화유입에서 유출을 뺀 순유입규모가 내년중 1백8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으나 내년중 유입될 외화자금은 주식및 채권투자자금 40억달러 해외증권발행 36억달러 상업차관 22억달러 금융기관및 개발기관차입 40억달러 연지급및 수출선수금등 단기무역신용 30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 15억달러 공공차관 10억달러등 2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유출될 자금은 해외직접투자(20억달러)를 제외하곤 거의 없을 전망이다. 순유입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의 해외증권투자한도확대 개인의 해외부동산취득허용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실제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란 얘기다. 경상수지적자가 30억-50억달러에 달한다고 하더라고 해외부문에서 터지는 통화는 10조4천억(1백30억달러)-12조원(1백5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다. 내년중 총통화(M2)증가율을 평균15%로 잡을때 연간 공급될수 있는 M2는 약17조원. 이때 해외부문이 M2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중기상업차관이 합해질 경우 해외부문통화는 더 늘어날 것이다. "중소기업 상업차관은 1백80억달러에 포함됐다"는 재무부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외부효과"에 의한 증발가능성은 높다. 이번 중기상업차관도입허용은 "자본자유화의 속도와 폭의 확대"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자본유입을 더욱 확대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값싼 해외자금조달에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외화자금유입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안정을 조화롭게 추진할수 있는 정책조합을 개발하는게 남은 과제인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