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체제 입지 약화..인권/환경 등 해결위해 무역제재

국제통화기금(IMF)은 인권이나 환경 등 무역과 관련 없는 문제들을 무역 정책과 연계시킬 경우 세계 무역 체제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17일 공개된 IMF의 연구 보고서가 밝혔다. IMF 무역 정책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향후 수년안에 사회및 생태.환경 문제 등 무역외 문제 등이 세계 무역 정책 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역 제재 조치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무역 제재 조치를 "환경"또는 "사회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잠재적인 위험성을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최근 무역 문제를 환경이나 소득 분배 문제 등에까지 연계,이들 문제의처리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고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무역 정책 기구에 비무역 분야의 여러 과제들까지 떠맡길 경우 이 기구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뿐더러 IMF 본연의 "자원 배분"기능도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환경과 노동의 목표가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 없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으로 무역제재 조치를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