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효율 떨어지고 전속적 경향 강해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모기업의 위탁에 의해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을 제조,가공,수리하는 수탁업체(하청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 : 과제와 개선방향"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수탁업체 수는4만1천9백74개로 전체 7만3천3백64개의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57.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수탁기업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 비중은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47.1%와 51.2%를 각각 차지해 업체수의 비중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 종업원 수와 연구개발투자액도 각각 56%와 53.8%로 업체수 비중보다 낮아 수탁기업들의 경영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급거래의 구조를 보면 1차 도급관계가 70.6%,2차 도급관계가 26.2%,3차도급관계가 3.2% 등으로 1차 도급관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수탁업체들의 업체당 평균 모기업 수는 대기업 1.4개,중소기업 7.6개로 나타났으며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75% 이상인 "전속적 수탁업체"는 전체수탁업체의 29.4%를 차지했다. 또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50-75%인 "준 전속적 수탁기업"은 21.1%로 절반 가량의 수탁기업이 주거래 모기업에 50% 이상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의 도급구조는 단층분업적구조,전속적 특성,배타적 계열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며 "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과 기술혁신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층적 분업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