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부문 망라 종합구도..'세계화' 신구상, 구체화 방향은

김영삼정부 집권중반기의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등장한 "세계화"라는 신구상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경제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아직 정확한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기존의 "국제화"를 포괄하는상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화가 한국이 처한 현실적인 한계를 전제로 선진적인 제도와 관행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었다면 세계화는 세계와 한국의 칸막이를 의식하지않고 일체화하는 차원높은 변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류보편의 가치를 근간으로 국경개념을 넘어 세계속의 한국을 겨냥하는 개념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화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등 사회전부문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구도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과 같이 몇몇가지 제도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국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걸맞게 민관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리라는 전망이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과 함께 행정기구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물론 세계화의 의미가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는 만큼무게중심은 역시 경제쪽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경제활동에 내외국인 간의 구분을 없애면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한다는게 "경제세계화"의 골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은 그동안 진행돼온 경제행정규제 완화작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종래와 같이 몇몇가지를 골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폐지"에 촛점을 맞춘다는 시각이다. 재무부가 내달초에 발표키로한 외환제도 개혁안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 것이나 상공자원부가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에 따른 국내제도정비를 서두르기로 한 대목등이 그 움직임이다. 외한제도 개혁은 자본의 유출입허용폭을 좀더 넓히면서 규제폐지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산업보호나 무역역조 관리를 위해 운용중인 수출입제한제도들도 보다 진취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키로 해놓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정부간의 관계도 원점에서 재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은 대기업정책의 바탕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시각이깔려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업활동을 최대한자유롭게 하는 쪽으로 시각이 전환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다. 한마디로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이 강도높게 진행되리라는 예상이다. 신규사업 참여는 물론 자금운용이나 투자활동에 대한 판단과 집행이 전적으로 기업의 의사에 맡겨질수 있도록 대기업정책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경제쪽에서의 변화도 경제분야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제감각을 키우는 교육, 정치행위 과정의 합리화, 보편적인 자세에서의 다른나라 문화수용등이 그 궤도가 될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어느정도 진척을 보고있는 행정기구 개편작업도 이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의를 제약하는 조직을 축소하거나 없애 관이 민을 끌고가는 그간의 구도를 탈각하는 방향이다. 경제계에선 "세계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작업자체의 민주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지도이념에 경영의 개념을 집어넣는 작업을 관이 주도한다면 또다시 허무한 "구호"로 끝나거나 오히려 "반세계화"의 결과를 내놓을수 밖에 없다는 경험에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