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추진기구' 비판론 대두 우려 .. 표정들

.이영덕국무총리는 22일 청와대국무회의에 이은 주례회동에서 김대통령으로부터 "세계화"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받고 간부들에게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세계화장기구상을 작업할 추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 총리실관계자들은 그러나 세계화추진기구를 별도 설치할 경우 "세계화나 국제화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매번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지나 않을까 신경쓰고 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세계화추진위원회는 21세기위원회, 국제화추진위원회, 경제국제화기획단등 기존의 각종 기구의 대표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분야별 장기비전을 논의하는 형태로 운영하되 총리실에서 이모임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는 22일 김영삼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세계화 추진방향"을 확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토록 지시하자 대책을 짜내기에 바빠졌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세계화 지원에촛점을 맞춰 신규과제를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만 간단히 언급, 아직 정리된 복안이 없음을 시사. 이와관련, 상공자원부는 이날 박운서차관 주재로 과장급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토론회를 갖고 "세계화"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에따른 향후 추진과제 발굴등을 중점 논의. 박차관은 이날 토론에서 "국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참여등이 국제화라면 세계화는 국경을 뛰어넘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해외진출및 외국기업 국내유치등을 적극화하자는 것"이라고 나름의 개념을 설명한 뒤 "국제화체제에서는 상업차관도입 제한이나 일부 수입선다변화제도유지등이 가능했지만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을 과감히 철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밝혀 주목. 그러나 재무부에서는 "세계화라는 총론에야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금융 외환등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철폐등 각론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어서 대통령의 "세계화구상"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부처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