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농어업경쟁력강화 42조투자..농어촌구조개선사업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의 90%정도를 농어업경쟁력강화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2일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을 오는 98년까지 3년 앞당겨 투자키로 함에 따라 이 가운데 오는 95년까지 4년간 투자할 25조4백억원에 대한 세부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오는 2004년까지 10년간 15조원을 투자하는 농특세예산과 별도로 추진되는이 계획에 따르면 95년부터 98년까지 1조6천7백억원을 투자해 쌀 전업농 3만가구, 원예 즉작 순산전업농 6천가구, 후계자 4만명을 육성키로 했다.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해서는 6조2천6백억원을 들여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가 안된 13만6천ha의 논을 98년까지 경지정리하고 밭 2만3천ha에 대해 기반정비를 하며 대형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기계화경작로 4천2백km를 건설키로 했다. 영농기계화를 위해 2조1천억원을 투입, 농기계 반값공급 물량을 95년부터 연간 18만~27만대 규모로 늘리고 3천6백개소의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지교환 분합등 영농규모화를 위해 1조5천5백억원 축산단지 조성등 축산구조개선을 위해 3조8천2백억원 신기술개발에 8천6백억원시설채소 전문단지 육성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1조3천7백억원 수산자원조성등 어업구조개선을 위해 1조7천억원 임업구조개선에 1조4천5백억원농어민소득원개발에 1조8천억원 생활환경개선에 8천1백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가 완료되는 오는 2004년께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농어업 비중은 3.6%로 현재(7.1%)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농가인구도 지난93년(5백41만명)보다 2백29만명이 적은 3백12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