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부천시 지방세 횡령사건 본격 수사착수

인천지검은 부천시 지방세 횡령사건이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조직적인 세금빼돌리기로 보고 3개구청의 지방세부과 근거자료를 넘겨받는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2일 부천시 원미구청등 3개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90년-94년까지 5년동안의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원본과 수납대장등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정밀 대조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부천시 3개구청에서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모두 5백4건에 22억4천여만원이 빼돌려 졌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횡령액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김철승(37,소사구 세무과 기능10등급)씨와 박정환(37,세정과근무중 직위해제)씨등 2명을 출금금지 조치 하는등 도피한 세무공무원 8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와함께 공무원과 공모해 거액의 등록세를 빼돌린 황인모법무사등 6명의 법무사와 직원들도 검거해 공모수법과 횡령액을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9월26일부터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도중 부천시가 횡령사실을 미리 파악,관련자들에 대해 예금가압류를 실시하고 일부 공무원의 해외도피를 묵인해온 점을 중시,고위공무원의 지시하에 조직적으로 세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굳히고 조만관 시공무원들을 소환,횡령한 세금을 어느선까지 상납했는지를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9월3일부터 27일까지 내무부와 경기도가 부천시에 대해 자체 세무감사를 실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세무직원들의 세금횡령을 미리 알고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와 은폐를 지시한 공무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