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기업/민간 공동 부담 .. 외국 사례

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하는 체계와 방법은 크게 독일식과 일본식으로 나뉜다. 우선 독일에선 폐기물 감축이나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제품의 생산자.판매자가 진다. 모든게 기업의 책임하에 이뤄진다는 얘기다. 그만큼 이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은 상품가격에 얹어지게 마련이다. 유럽국가들이 대체로 이같은 독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게 되고 기업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형태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원칙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확대하는 "일본형 폐기물 처리.리싸이클 사회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있다. 상공자원부는 독일식 폐기물 재활용방법의 경우 일본식에 비해 국제교역상마찰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제품의 가격경쟁력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식과 일본식을 모두 참고한 절충방식을 따르고 있다. 재활용촉진법상의 폐기물예치금 제도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독일식이라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본식이랄수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정책이 이같이 2원화된 것은 한편으론 양쪽의 장점을 모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 보다는 확실한 원칙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부가 책임지기도 하고 기업이 부담하기도 하는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만만치 않다. 이로인해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게 상공자원부의 주장이다. 따라서 상공자원부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및 재활용정책의 방향은 일본식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생산자인 기업도 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정부와 기업이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한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강조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