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 주제발표..김동원

***********************************************************************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금융의 역할강화"심포지엄이 25일 오후 대한상의국제회의실에서 전경련과 한국금융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심포지엄에서 김동원 수원대교수가 "금융편의제고와 금융산업의 최적구조"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우리는 금융개혁을 금융수요자의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공급측의 관점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통화정책의 통제성, 전달체계,정태적 안정성등을 중시하는 반면에 수요자관점에서는 효율성, 금융시장 여건의 안정성, 금융서비스의 가격과 질, 동태적 효율성 등을 중시한다. 한편 금융수요자의 이익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이 가져야 할 성격은 정태적 효율성(금융서비스의 양과 가격)과 동태적 효율성(금융수요의 동태적 충족,선택의 다양성등)으로 집약된다. 금융수요자들의 요구는 풍부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안심하고 필요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낙후문제는 자금의 양적 제약과 고금리를 위주로논의되었다. 그러나 자금의 양과 금리의 문제는 국민경제운용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금융산업의 정보생산능력과 금융중개기술 만으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금융낙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금융개혁의 초점을 금융의 양적 측면으로부터 질적 측면으로, 정태적 효율성측면으로부터 동태적 효율성의 측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 낙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주로 금융산업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전환기적인 성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산업의 운영이 종래의 규제위주에서 시장중심으로,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 금융기관의 공급측면의 대웅이 수요측의 요구와 변화에 비하여 신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의 과제와 방향은 이러한 시장과 수요자로부터의 증대하는 압력을효과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거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금융산업의 왜곡을 초래하는구조하에서는 금융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문제 이전에 먼저 금융부문을 정상화하는 것이 금융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최선의 정책방향이라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금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최대의 과제는 개발체제하에서 금융산업에 주어졌던 정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산업지원등)과 경직적인 통화관리방식으로 인하여 왜곡된 금융산업의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규제완화정책은 금융기관 금융수요자간의 동태적 효율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공급역량의 확충과 동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하는 금융개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규제제도를 현재의 적극적 규제방식에서 소극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2)통화관리방식의 간접규제로의 전환-금리자유화-상품규제완화-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을 유기적인 체계하에서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통합과 심화를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중첩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압력을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겸업은행제도의 도입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금융수요자 상호간의선택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선택범위의 확대는 금융기관 금융수요자간의 관계에서의 동태적 효율성의 확보(금융신상품의 개발,서비스 수요 다양화에 대응)와 거래,비용의 저하를 촉진하다. (4)감독제도와 금융산업의 하부구조가 금융기관 금융수요자간의 관계와 질적 개선이 도모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정태적및 동태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금융수요자의 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다.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방향은 금융시장의 통합을 촉진하여 금융시장 여건을 제도적으로 안정시키고 금융기관 금융수요자간의시장 내부관계에서 금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동태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