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영 4대중점추진과제 마련...세부사항 마련중

정부는 경제의 세계화전략,국가경쟁력강화,국민생활복지수준향상,지방화및남북경제협력추진등 4대분야를 내년 경제운영의 중점추진과제로 삼고 40여개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다. 28일 경제기획원은 내년에 경제안정기조를 다지는데 역점을 두면서 이같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종전문화제도의 개선여부및 기업의 신규업종진출문제를 경제운영계획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4대중점추진과제의 하나인 경제의 세계화전략추진을 위해 기업의 해외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세제 금융및 보험분야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정보력을 확충하기위해 세계유수정보관련기관과의 제휴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경쟁력강화의 한 방안으로 규제완화를 좀더 과감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중심의 규제완화를 민관합동으로 바꾸고 정부와 민간인들로 구성된 규제완화실무작업반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하되 성장률은 7%대,물가는 5%대로 각종 거시지표를 올해보다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제장선거가 줄을 잇는데다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압력도 거세 통화를 최대한 긴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업종전문화제도와 관련,30대계열의 주력기업에 대해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방식이 경쟁원리에 어긋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산업정책의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있다. 기업의 신규업종진출문제에 대해 세계화추세에 맞춰 신규진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으나 개별산업여건상 무조건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많아 "국가경쟁력강화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진입규제를 존속시킨다"는 원칙제시가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대기업정책과 관련,각종 법률에 규정된 지분제한등을 없애고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강력한 소유분산대책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