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무자도 같은사업장 반복고용땐 퇴직금줘야" 판결

일용직 근로자라도 같은 사업장에 반복 고용되어 일해 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3단독 심갑보 판사는 29일 창원군 동면 덕산적연와의 일용직 근로자 하일종(40),허남순씨(40)가 이 회사 대표 김영우씨(50) 등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김씨는 하씨와 허씨에게 각각 6백86만원과 5백75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형식상으로는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일해온 것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14년여 동안 동일사업장에 반복고용되어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