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서비스이용료, 한국보다 5.8배 비싸다..통산성, 가격조사

일본의 원자재및 제품등 물건 구입가격(가중평균)은 한국보다 1.46배 비싸고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는 각각 1.3배,1.1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요금 역시 한국의 5.77배,미국의 1.51배,독일의 1.96배로 가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 통산성이 올2.4분기중 한국 미국등 6개국및 지역의소재,중간재,자본재및 산업서비스 가격(1백23개품목)을 조사 분석한 결과밝혀졌다. 통산성은 지난해 2.4분기때도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당시는 중간재등의 물건구입 가격에만 중점을 둔 반면 이번 조사는 서비스분야 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품목수도 62개에서 1백23개로 늘리는 한편 비교대상국 역시종전의 미국 홍콩등 2개국및 지역에서 한국 독일등 6개국으로 확대한 것이특징이다. 통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 중간재 자본재등의 구입가격은 지난해만 해도 미국의 1.13배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3배로 확대돼 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1달러로 살수 있는 물건을 일본에서는 얼마에 살수 있는가를 분야별로 비교해 보면 석유및 석탄제품이 4백37엔으로 가장 비쌌다. 세부 내역별로는 보통휘발유가 6백92엔,경유가 4백79엔,C중유가 2백31엔등으로 어느 제품이건 비교시점 환율인 달러당 1백3.33엔을 크게 벗어나 있다. 광산물및 수송기계 분야도 각각 2백4엔,1백81엔으로 미국과의 가격차가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세분해 보면 일본이 미국보다 비싼 것은 도시가스(1백87엔) 전력(1백69엔)데스크톱 컴퓨터(1백67엔)등이었고 반대로 일본이이 미국보다 싼 것은 스테인레스강판(68엔) 전력케이블(58엔)등이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수송이 1백85엔으로 가장 가격차가 컸는데 장거리 일반도로화물(트럭수송)이 3백27엔,택배편(중량 5kg)이 2백9엔,국제정기항공화물이 2백7엔으로 미국의 약2-3배에 달했다. 통신 역시 1백67엔으로 상당한 가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내역별로 보면 국내전용회선이 2백91엔,우편이 2백76엔,국제전화가 2배40엔등이었다. 다만 시내전화료는 1백25엔,전화회선사용료는 1백21엔으로 비교적 가격차가 적은 편이었다. 부동산은 1백59엔으로 역시 상당한 가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주차장이용료가 3백44엔으로 가장 높았고 사무실임대료는 1백38엔 이었다. 금융과 정보 서비스는 각각 82엔으로 미국보다 일본이 싼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금융은 일본의 불입수수료가 21엔으로 상당히 싼편이지만 외환서비스는 1백50엔으로 일본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통산성은 3.4분기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도 실시했는데 거래관행과 공적규제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지목됐다. 제조업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74.8%가 가격차이에 대한 원인을 사후 가격결정및 리베이트관행,서면에 의하지 않는 계약등 거래관행에 있다고지적했다. 공적규제를 지목한 경우는 25.2%였다. 비제조업에서는 공적규제를 꼽은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의 55.7%를 차지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적규제를 지적한 기업은 71.3%나 됐다. [[ 통산성의 국내외 가격차 산출방법 ]] 일본 통산성이 발표한 국내외 가격차는 통상적으로 공개돼 있는 시황 데이터와 개별기업 설문조사를 토대로 일본의 물건및 서비스 가격을 해외의 동일한 물건및 서비스 가격으로 나눈 것을 조사시점(2.4분기)의 평균환율(대미는 달러당 1백3.33엔)과 비교해 산출한 것이다. 가령 미국에서 10달러인 물건이 일본에서 2천엔이라고 하면 1달러 환산으로 2백엔이 되고 이는 조사시점의 평균환율과 비교해볼때 약2배가 된다. 일본과의 비교대상국은 미국 한국 독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등이었으며 평균환율은 한국이 1원=0.13엔,독일이 1마르크=62.20엔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