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발족 서두르겠다"...고위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대북경수로 지원및 한.미협조관계와 세무비리특감문제 세계화추진방안등에 관해 협의했다. 정부측에서 이영덕총리를 비롯 경제부총리 통일부총리 외무 내무 재무 상공 공보처 정무1장관등이, 당측에서 김종필대표와 당3역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한승주외무장관은 대북경수로지원과 관련한 최근 한.미.일 3국간의 협의결과를 보고했다. 한장관은 "경수로 건설사업에 있어 우리의 중심적 역할 확보를 위해 우리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KED0내의 정책결정에 있어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대해 미.일 양국이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발족을 서두르겠다고 보고했다. 최형우내무장관은 지방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시.군.구의 기능직 9백64명을내달 10일까지, 일용직 1천1백94명은 내년 1월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내년부터 내무부와 시.도, 시.군.구에 세무비리 "상설기동감찰반"을 설치, 지방세 부과수납에 대한 연중 암행감찰 및 세무민원을 수집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이와함께 지방세전산화를 내년 6월말까지 조기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측은 세무비리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할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가능한 한 단기간에 특별감사를 끝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세계화 추진문제와 관련,당측은 세계화를 추진해 가려면 정부가 먼저 행정의 능률향상과 변신을 위해 행정의 세계화부터 추진하는등 모범을 보여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