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버금가는 개혁조치' 긍정적 반응 .. 정/재계 반응

[[[ 정계 ]]] .민자당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개혁조치라"로 규정,이를 적극 뒷받침키로 결정했으나 한편으로는 공직사회 동요등의 부작용을 우려. 김종필대표는 3일 당무회의에서 "불만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든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 민정계인 김영구의원은 기구통폐합에 따른 공무원의 배려를 요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편폭이 너무 작고 여론수렴과정이 결여됐다는등의 개선점을 지적. 박지원대변인은 "그간 민주당이 주장하던 것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잘된일"이라며 환영하고 "여론 수용과정 없이 졸속으로 단행돼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예산 금융 증권등 경제의 핵심을 모두 장악하게된 재정경제원의 독선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우려. [[[ 재계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또는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되는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는 그간 규제완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를 주도하는정부부처 자체가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해 왔었다. 재계는 특히 각 업종별로 규제성격이 강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크게 줄어들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직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은 경제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통부와 건설부의 통합, 역시 유사.중복업무를 통합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점에서 바람직한 조정으로 평가된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하면서 정부조직간의통합이 단순한 기구통합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정책의 종합조정과행정의 효율화등 정부기능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조직이 과거 유사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부서의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며"늦게나마 정부가 이같은 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가 개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개편 이후에도 중소기업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판단하고 있으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반응.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