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청지방청 통폐합...연구소 투자.출연기관도 정비

정부는 중앙행정부처의 조직개편에 이어 각부처산하 연구소와 정부투자기관및 출연기관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일부 외청의 과다한 지방청및 지방사무소를 폐지 축소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또한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이번에 조직개편대상에서 제외된 외무부 법무부국방부 노동부 경찰청등도 대폭적인 직제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6일로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조직개편확대는 지난 3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청와대당정회의에서 중앙행정부처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된직후정부산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등도 생산성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에 따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백30여개에 달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비작업은 문민정부출범후꾸준히 검토돼온 만큼 앞으로 보다 가속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청의 지방청통합문제에 대해 "보훈처와 통계청의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를 폐지하고 건설부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사무소도 일부 폐지해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원진식 총무처차관은 이날 직제개편문제와 관련,"이번 조직개편대상에 포함된 부처의 직제개편은 물론 제외된 부처의 직제개편도 필요에 따라 해나가겠다"고 밝히고 "6일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해당부처 기획관리실장들에게 시달하겠다"고 말했다. 원차관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과단위이하의 행정조직 직제개정최종안을 9일과 11일사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차관은 또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15일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인 직제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6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뒤 이날자로 국회에 제출하고 8일 행정경제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넘기기로했다.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제2의 조각"으로 예상되는 개각과 당직개편은빠르면 내주말 늦어도 20일까지는 단행될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