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한 여신금리 차등금리폭 확대해야...금융연구원

금융연구원 보고서 앞으로 은행들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신금리의 차등금리폭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은 6일 발표한 "금융환경변화와 중소기업금융"이란 보고서에서 금리가 자유화된 시장에선 차입자가 자신의 신용과 사업위험에 맞는 금리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험도가 큰 중소기업에는 은행들도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이경우 중소기업의 금융조달비용이 올라갈수있으나 중소기업의 사채의존도나 일반대출때의 각종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복잡하게 되어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체를 창업 설비투자 기술개발등의 분야로 단순화해 중소기업금융지원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대상도 기술 및 인력개발등 외부경제성이 큰 산업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민간금융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문 장래성장산업등으로 한정해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민간보다는 국공채발행등을 통한 정부의 재정자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