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축소, 금융계/산하단체 반응..정부조직 개편 과제

정부부처의 대폭적인 축소개편이 산하기관과 금융계를 비롯한 각종 공공단체에 "낙하산 태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재무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교통부등 통폐합및 축소개편 대상부처에서는 상당수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소화방안"을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 부처에선 산하출연기관이나 공공단체에 파견형식으로 잉여인력을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기관에선 "낙하산 불똥"이 어느정도 파장을 일으킬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산업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국장급 3명을 비롯, 과장급도 최소한 10여명의 보직정리가 불가피해진 상공자원부는 이들을 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산하기관으로 파견, 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해외대사관에 내보내는 상무관파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외무부등과 협의할 계획이지만 "작은 정부"원칙이 해외공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실효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라며 "이에따라 무공해외무역관 파견관을 늘려 책정하는 방안등을 내부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중진공 생산기술연구원등에 정책관등의 직제를 만들어 국.과장급 중견간부를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상공부는 또 박근효씨가 최근 신병상의 이유로 사퇴,공석으로 남아있는 대전엑스포 기념재단 이사장직을 본부 1급중에서 보임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총무처측과 협의중이다. 아울러 국.과장급중에서 명예퇴직 희망자를 선발, 내년부터 EDI(무역자동화)가 본격 실시되면서 업무범위가 확대될 무협산하 한국무역정보통신등 민간기관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공의 경우 "우리도 인사적체로 고심하고 있는 터에 상공부의 파견관을 추가 소화하라는 것은 지나친 발상아니냐"며 반발하는등 벌써부터본부와 산하기관사이에 "낙하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부와 통합되는 교통부가 간부급 잉여인력을 산하기관의 고위직으로전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관광공사 한국공항공단 신공항및 고속철도공단, 교통안전공단등의 관계자들이 벌써부터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통부일각에서는 건설부와 중복되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비상기획관실 총무과등에 소속된 80여명중 절반가량은 자체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이중 일부는 연수나 명예퇴직으로 흡수하더라도 최소한 20~30명은 산하기관파견으로 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계에도 한바탕 인사회오리가 몰아칠것 같다. 조직개편의 불똥이 가장 먼저 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국책은행등 그동안정부가 직.간접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중 연말이나 내년초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 은행들의 경우는 내년에 14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의 행장 24명중 3분의 1인 8명이 내년에 임기가 만료돼 이중 일부의 경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전무 15명 감사 10명 이사.상무급임원 46명등의 임기가 만료되나 이들의 경우 금융자율화차원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낙하산 인사가 어려워 조직개편의 불똥은 상대적으로 덜 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등 특수은행과 금융결제원 한국금융연구원등의 임원중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은 대략 50명정도로 추산된다. 국민은행에선 이규징행장과 안창식감사등이 내년에 임기가 끝나고 산업은행에서도 도진규부총재보 이종각부총재보등의 임기가 내년에 끝난다. 중소기업은행의 김봉규부행장 김승경감사등과 주택은행의 심종린부행장 김윤환전무등의 임기도 내년이 끝이다. 금융계에서는 이들을 포함 상당수의 재임명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이외에도 증권 보험감독원과 각종 금융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보험감독원의 황창기원장과 오세웅부원장보, 생명보험협회의 유경호전무등도 연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이들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도 정부의 직접 임명직인 일부 임원자리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해당 기관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크다. 산업은행의 박승두노조위원장은 "정부의 5%인원감축지시로 국책은행들의 경우 명예퇴직제를 과감히 도입하는등 군살빼기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낙하산인사가 이뤄지는 것은 용납할수 없다"며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