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증권분야서 장벽남아"...미재무부보고서 지적

미국정부는 한국이 금융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미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주요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으나 은행과 증권분야에서는 아직도 장벽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은행과 증권분야에서의 미국의 쌍무협상을 통한 개방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7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재무부는 미의회및 대통령에게 제출한 "미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의 대우관련 보고서"의 한국 금융서비스시장 관련부분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미재무부는 금융분야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로 4년마다 작성 제출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서비스시장은외국은행 영업에 대한 과도한 자본금 요건증권회사 자회사에 대한 외국인 1백%소유 불허 상호기금 또는 연금기금관리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제한외국인 주식취득한도 제한등 4개분야가 아직도 장벽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쌍무협상을 통해양도성 예금증서등의 발행을 통해 가능한 내국통화 지원한도해제스와프(SWAP)거래한도 축소를 위한 외국은행과의 협의동의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및 외국증권회사 설치허용3단계의 포괄적 금융시장자유화계획 발표외환제도개혁위원회 설치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미재무부는 외국금융시장에서 미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장벽들을 제거하는 한편 외국금융시장 개방을 촉진하기위해 자국시장을 미금융기관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미재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금융서비스협상에서 상호주의를 강력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쌍무협상을 통한 개방압력이 고조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