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권한축고.한은 독립...민주당, 당안 마련
입력
수정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추가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재정경제원의 권한축소와 한국은행독립을 골자로한 당안을 국회심의과정에서 관철키로했다. 민주당이 7일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우선 신설될 재정경제원에 지나치게많은 권한이 몰렸다고 지적, 재정경제원의 명칭을 "재정금융원"으로 하고 재정.금융정책만을 전담토록했다. 또 경제기획원이 맡았던 대외경제분야는 통산산업부로 이관하고 중앙은행은독립시키는 안을 담고있다. 이와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경제정책을 기획.조정하는 "경제기획청"을 설립하고 공정거래위는 정부안대로 총리실로 이관시키되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토록했다. 민주당안은 총무처를 축소개편하는대신 대통령 직속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보처를 폐지하고 "종합공보실"을 신설,공보처의 기능을 이관하도록했다 또한 내무부를 총리실 산하의 "자치처"로 축소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조정및 지원을 전담토록했다. 민주당 정부개편안은 이밖에도 해외교민청,사회보장청등의 신설 담배인삼공사및 한국마사회의 농림수산부 이관 건설부의 수자원국과 한국수자원공사, 내무부의 공원관리공단등의 환경부 이관등의 세부사항을 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