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실] 땅매입 요령..정부기본계획등 충분한검토 필수

땅을 매입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과정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사고파는 중개행위를 주 업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고쳐질 때마다 재교육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하물며 평생 한 두번의 거래 경험을 하게되는 일반인들이 토지거래절차를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공장 생산품과 달리 부동산 상품은 똑같은게 하나도 없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지역과 층 그리고 방향 따라 그 가격이 서로 틀리기때문이다.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것은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대상 토지의 개발가능성및 발전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 대한 정부의 개발방향및 수도권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해 나가는 정부의 기본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후 거래에 응하여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지를 사기위해 가장 중요한 첫작업은 현장확인이다.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대상물건을 서류상으로 파악한다음에는 탐문조사로 들어가야 한다. 사려는 물건과 등기부상에 나타난 위치가 일치하는지는 공무상장료로 확인할수 있으나 권리관계의 진위성은 직접 조사해야 한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정돼있는 권리인 임차권과 법정지상권등은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대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지역적이나 법률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자산증식이나 환금성이 뛰어난 경제적조건이 갖춰져야한다.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한 지세는 남쪽이 트이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게 좋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북서풍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북풍이며 서풍이 가장적다. 따라서 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으로 경사진 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있다. 즉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곳이 좋다는 것이다. 임야및 농지를 구입함에 있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및 도시계획법 기타 관련법의 규제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와 군 통제 지역이나 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지의 여부소유권이외의 권리 예컨데 광업권,입목권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고압선등이 지나가는 지와 진입로및 묘지등이 많은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공장용지는 자연적조건이 기타지역과는 달라야 한다. 기온및 우량 습도등 기후가 설립하는 공장과 맞아야하며 지반,형상 그리고 공업용수의 수량및 수온 수질을 체크해야 한다. 사회 경제적조건으로 배후 노동력및 전력상황 그리고 관련산업의 배치문제등 그 지역의 환경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성격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지금가지 농지나 임야가 형질변경을 통해 공장용지로 많이 바뀌었으며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곤지암등이 현재 인기 있는 공장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자연녹지및 잡종지 묘지등 여러가지 종류의 땅이 있으며 그 활용방법및 개발방식도 실로 다양하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강영수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