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엔고/고령화로 격변기" .. OECD 보고서

일본은 엔화 강세, 인구의 노령화등으로 사회가 격변기를 맞고 있다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보고서는 특히 최근 일본기업이 급격한 엔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종신고용제.연공서열제를 포기하고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등 전후 지금까지 굳게 지켜온 전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의 고령화추세가 갈수록 심화, 90년대말께가 되면 OECD 가운데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러 연금등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중앙및 지방정부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말을 기준, 일본 엔화는 1년동안에만도 달러에 대해 7%가 상승했는데 이는 기업 구조및 규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이같은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고용감축등 "극약처방"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신입사원 모집축소, 인원재배치, 설비투자축소등으로 대처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지금까지 고용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노동력이 남아돌며 이는 경기침체의 탓이 없다고는 할수 없으나 종신고용제가 주원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보고서는 지적했다. 고용조건에 대한 시각변화와 함께 겨울철 상여금 지급관행등에도 실질적인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및 고무제품, 인쇄부문등 수출주도형 산업에서 사상 처음 보너스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엔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설비투자의 해외이전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난 93년에야 비로소 4년만에 처음으로 중국,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등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일본 기업들의 설비 해외이전은 OECD회원국들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진다. 지난 92년 일본 제조업체들의 총생산액 가운데 해외생산분의 비중은 7%정도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2-3년안에 이비중은 1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OECD보고서는 밝혔다. 독일과 미국은 이의 비율이 20-26%가량 된다. 기업적인 측면외에 정부차원의 문제는 노년층 인구와 주택문제등으로 요약된다. 일본 노년층 인구는 오는 90년대말께가 되면 노동인구 가운데 60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회원국중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은 90년도 국내총생산(GDP)을 기준, 3배이상이 되며이의 지불을 위한 재원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