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경기부양책 사용 자제해야 .. 한국개발연구원

건설투자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경향이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나 진정을 위한 정책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한국 경기순환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백웅기,이진면 박사)에서 지난 72~92년 사이에 나타난 다섯 번의 경기순환을 분석한 결과 안정된 경기순환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통화, 국제상품가격 등의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 정책변수 선택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투자는 정책 당국이 경기 변동을 실제로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경기변동을 체감한 후 건설투자를 확대 또는 억제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정책은 그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빚기가십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민간신용을 늘리면 국민총생산(GNP)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물가 안정을 해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면 GNP의 변화가 심화되는 점을 고려, 민간신용 등 통화를 경기조절 변수로 사용할때에는 사전에 정책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어 해외도매물가, 원유도입가격, 국제상품가격 등 해외물가 변수가 GNP는 물론 큰 폭의 물가 변동을 초래하는 점을 들어 유가자유화를 통한 가격 안정, 원유비축량 확대, 해외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해외물가 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