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세수 목표 54조5천억원 달성힘들듯..은행연 전망

정부가 내년 세수목표치로 잡아놓은 54조5천억원은 사실상 달성이 힘들것으로 예측됐다. 10일 전국은행연합회 6층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한국경제의 분석과 전망 패널"회의에서 현진권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행정부에서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세수규모를 대폭 감소시키는 내용을 담고있어 내년 세수가 목표치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체 세수의 50%선을 차지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서의 세수감소요인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법인세의 경우 10%를 인정해주던 잔존가액제도가 폐지됐고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현행 6단계(10-60%)에서 3단계(10-25%)로 낮춰졌으며 부가가치세의 소액부징수금액이 연간 매출액 6백만원이하에서 1천2백만원이하로 확대되어 이들 세목에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