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독스경제학] (11) 메츨러의 역설..노택선 <청주대교수>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관세정책이다. 관세를 부과했을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물건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수입되는 물건의 국내생산은 늘어나는 반면 전반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수요는 줄기 때문에 수입물량 자체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되는 물품의 국내생산을 담당하는 산업을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입국이 국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관세부과로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들어 커피를 수입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커피에 대해 관세를부과하면 커피의 국내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줄어들어 이 나라가 국제커피시장의 주요 고객일 경우 커피의 국제시장가격을 떨어지게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나라는 보다 싼값에 커피를 수입하고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팔수있게 되며 경제학에서는 이를 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렇게해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수입품의 국내가격은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입품을 공급하는 나라에서 가격이 크게 변해도 공급이 크게 변하지 않는, 다시말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공급을 조금만 줄이거나 늘릴 경우 수반되는 가격변화가크기 때문에 줄어든 수요에 대응해 공급을 줄일 경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커피에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해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국제시장의 커피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고 가격하락폭이 수입국의 관세의크기보다 커지면 수입국의 국내커피가격은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게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메츨러의 역설이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공급탄력성이 낮은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객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