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외환제도개혁' : 경제활동 활력 기대 .. 이종순

지난5일 외환제도 개혁안 발표로 95년엔 우리 외환제도가 "규제.쇄국"시대로부터 "자유.세계화"시대로 180도 전환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99년까지 외환거래를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과다로 기업과 개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던 외환제도가 단계적인 자유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경제를 발전과 도전에 직면시키는 큰 사건이다. 외환자유화는 기업의 대외활동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필요한 조치다. WTO출범과 OECD가입을 앞둔 시점이어서 대외압력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데 문제는 파생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이다. 국내기업들이 기업자금을 조달하는데 국내보다 금리가 훨씬 싼 외국자본을얻어쓸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약하게 된것은 중요한 변화다. 외자의 자유로운 유입은 국내금리의 안정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필요한 자본의 부족을 충족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매년 140억에서 200억달러나 되는 외자가 유입될 것인바 물가상승등 부작용이 없도록 통화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것이다. 어쨌든 이번 외환자유화는 지금까지 규제일변도의 외환정책으로 인해 억눌려 왔던 경제활동에 활력을 주어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순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