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참여 도로 철도등사용료 소비자물가상승률선 억제

정부는 민간자본이 참여한 도로 철도 항만등의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내에서 억제하고 애초에 정해진 국공유지의 무상사용기간은 변경을 불허키로 했다. 또 매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는 GNP대비 1%이내에서 억제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맹정주경제기획원심사평가국장은 대한상의회의실에서 산업은행주최로 열린 "프로젝트 파이낸싱"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맹국장은 내년 민자유치사업은 현재 각부처가 제시한 총70개사업(26조1백65억원규모)중 10여개를 선정하고 그규모는 내년GNP(3백39조5천억원)의 1%수준인 3조4천억원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선정할 민자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민간참여의사가 활발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수익성과 시급성등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사업자는 일반공개경쟁원칙으로 주무관청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부적격사업자를 제외하기 위해 사전자격심사제(RPQ)를실시하고 5천억원이상의 대형사업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선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행사업자선정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사용료수준 무상사용기간 부대사업등의 수익성 사업비규모의 적적성 용지확보계획등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자유치를 위한 재원조달경로로는 신디케이트론 프로젝트파이낸싱 은행차입등이 있으나 대규모재원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합하다고 말하고 다양한 재원조달의 길을 제약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민자투자시 매년 투자액의 15%와 출자를 위한 차입금은 이자를 전액 손비인정하고 비업무용토지판정은토지매입1년내에서 공사착공 1-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 각종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