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개편안 마련중...정부, "규제 은행수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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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사에 대한 배당을 자율화하는등 증권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은행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증권산업개편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관계자는 20일 "정부의 금융산업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증권업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증권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중이며 빠르면 금주중에 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사소유부동산과 관련 건물의 50%이상 직접 사용해야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던 의무사용비율을 은행과 같은 10%선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로 제한돼 있는 타법인출자한도를 40%로 확대할수 있도록 증권사 자산운용준칙을 고치는 한편 당기순익의 50%내 납입자본이익률이 일년만기이자율을 넘고 배당후 자기자본금이 자본금의 3백%를 넘을 것등 까다롭게 돼 있는 배당제한도 은행처럼 자유롭게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업계 전체의 연간쿼터로 묶여 있는 점포신설과 관련, 각 증권사별로 연간 20개정도에서 자율적으로 신설토록 하되 경영상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이를 제한토록 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재무부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이같은 증권산업자율화 확대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기관증거금제도폐지나 주가변동제한폭 확대등과 같은 증권제도는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된후 내년초에나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